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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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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사무기구)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청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③ 사무기구의 장은 해당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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