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2.4.12, 2025.10.1>
1. 염화불화탄소
2. 수소염화불화탄소
3. 수소불화탄소
4. 제2호 및 제3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본조신설 2018.11.2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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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2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2.4.12, 2025.10.1>
1. 염화불화탄소
2. 수소염화불화탄소
3. 수소불화탄소
4. 제2호 및 제3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본조신설 2018.11.2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