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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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