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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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