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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7.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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