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12.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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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12.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