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3.1.31, 2014.2.5>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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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3.1.31, 2014.2.5>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