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3(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14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7][제7조의7에서 이동 <2025.4.22>]

시행 2025.1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