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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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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의 분쟁당사자는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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