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조정조서)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조정의 결과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