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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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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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