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