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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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