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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4조(서면 의결)

(서면 의결)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82.12.2>

시행 2021.6.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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