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3.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