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공포법률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호,1981.11.21>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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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