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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4급 이상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시행 2025.1.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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