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등록 등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2-6 (Procedures for Registration, etc.)

①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제2조의8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이하 "교육이수증 사본"이라 한다)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4.4.1, 2016.7.6, 2017.8.29, 2018.11.1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r오 credit크^r레딧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or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lease리스 or오 similar시멀러 contract),칸트^r랙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이수증 사본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증[등록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가 교부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사본이어야 한다. <개정 2016.7.6>

(2) The^ð더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ot낫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③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7.6, 2018.11.13>

(3) The^ð더 term텀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할 것

1.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exceed익시드 10 billion빌리언 won;원

2. 제1호에 따른 자산 중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하 "대부채권"이라 한다) 잔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credit크^r레딧 contracts칸트^r랙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laims")클레임즈 among어멍 the^ð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 billion빌리언 won.원

④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7.6>

(4) The^ð더 term텀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s파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he^ð디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net넷 assets,애셋츠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1 or오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a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or오 has해즈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cheme스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변경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등록기관이 시ㆍ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등은 그 변경 사유의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7.6, 2018.11.13, 2025.7.21>

(5)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a어 Si/Do시 Governor거^v버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no노우 longer롱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a어 Si/Do시 Governor,거^v버너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which위치 it잇 is이즈 currently커^r런틀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rose.어^r로우즈

⑥ 법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증의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6>

(6)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arts파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⑦ 법 제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6>

(7)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인의 주소

1.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2. The^ð디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소

3. The^ð디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issued^r리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is이즈 currently커^r런틀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⑨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6>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5)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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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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