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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7(등록갱신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2-7 (Procedures for Renewal of Registration)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에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6.7.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i/Do시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is이즈 currently커r런틀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lease리스 or오 similar시멀러 contract),칸트r랙트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mpletion컴플리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8.29>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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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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