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9(자기자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2-9 (Equity Capital)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5.7.21>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7.21>

(2)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3억원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00 million밀리언 won;원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7.21>

(3)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2)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5.7.21>

(4)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2)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⑤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5.7.21>

(5)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 (2)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등록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5억원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2. 그 밖의 경우: 3억원

2.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⑥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7.21>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net넷 assets,애셋츠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1 and앤드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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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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