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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3-3 (Scope of Duties of Business-Supervising Employees)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supervising비즈니스-수퍼v바이징 employee엠플로이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부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1. Business-supervising비즈니스-수퍼v바이징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가. 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a)어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ontracts;칸트r랙츠

나.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

(b)비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debt뎃 collection;컬렉션

다.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c)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omplaints;컴플레인츠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d)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throughθ쓰r루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etc.;엣세터r러

마.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e)이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conducted컨덕티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2.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2. Business-supervising비즈니스-수퍼v바이징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가. 대부계약의 중개에 관한 업무

(a)어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어v브 credit크r레딧 contracts;칸트r랙츠

나.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b)비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다.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c)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omplaints;컴플레인츠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d)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throughθ쓰r루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etc.;엣세터r러

마.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중개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e)이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conducted컨덕티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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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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