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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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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6(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6-6 (Standards for Protecting Users of Credit Business)

① 법 제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Theð더 term텀 "asset애셋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대부업자: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0억원

1.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redit크r레딧 claims클레임즈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billion빌리언 won원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2. 그 밖의 대부업자등: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500억원

2. Other어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50 billion빌리언 won원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②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3>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3.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과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4. 보호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5.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6.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채권의 추심ㆍ관리ㆍ매매 등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elling셀링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llegal일리글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claims;클레임즈

7.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loan론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tect프r러텍트 debtors;데터즈

8.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users유저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대부업자등이 보호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amend어멘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to투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lans플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users유저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2.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2.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business비즈니스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3. 임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4.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users유저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⑥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6)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may메이 not낫 regularlyr레귤럴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⑦ 보호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미만인 대부업자등에 두는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7)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with위ð드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prudent프r루던트 manager매너저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uties두티즈 thatð댓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However,하우에v버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appointed어포인티드 at앳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fewerf퓨어 thanð댄 1,000 credit크r레딧 transaction트r랜잭션 customers커스터머즈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ay메이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uties두티즈 thatð댓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2.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

2.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work워크 thereto.ð데어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8)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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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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