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8-2 (Standard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The standard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under Article 14-2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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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