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중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1) A어 loan론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not낫 broker브^r로우커 loans론즈 for^f포 an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ender렌더 or오 allow얼라우 an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ender렌더 to투 use유스 a어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ystem.시스텀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2025.1.21>

(2) A어 loan론 broker,브^r로우커 a어 loan론 solicitor설리서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an론 broker,브^r로우커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oan론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loan론 any에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hatever워테^v버 it잇 is이즈 called,콜드 such서치 as애즈 a어 commission,커미션 gratuity,그^r러투이티 or오 retainer^r리테이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12.11>

(3)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ends렌즈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to투 a어 small스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it잇 pays페이즈 to투 a어 loan론 broker,브^r로우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5/100 of어^v브 the^ð더 loan론 amount.어마운트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11>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s^f피즈 where웨어 a어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ays페이즈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to투 a어 loan론 broker,브^r로우커 etc.엣세터^r러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paid페이드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1>

(6) A어 loan론 broker,브^r로우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⑦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7) To투 protect프^r러텍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users,유저즈 a어 loan론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for^f포 informing인^f포밍 them^ð뎀 of어^v브 points포인츠 to투 note노우트 when웬 using유징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