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1-4 (Liability for Damages to Counterparties)

①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대부업등(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5.1.21>

(1)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ender렌더 or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oan론 broker)브r로우커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hroughθ쓰r루 an앤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while와일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n인 effect이f펙트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atð댓 damage.대머지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Before비f포 starting스타팅 business,비즈니스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deposit더파짓 a어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or오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ecure시큐어 its잇츠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