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2-2 (Reporting of Violations and Requests for Investigation)
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1) Anyone who becomes aware that an illegal private lender or illegal private loan broker has violated this Act may report that fact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Where a report under paragraph (1) is made or wher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inds that there is a suspected violation of this Act, it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investigation and analysis, to prevent the spread of harm to users, and may file a complaint with or request an investigation by the competent investigative agency, or provide it with necessary inform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