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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8-7 (Entrustment of Work)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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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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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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