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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3-3 (Return of Certificates of Registration)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r오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shall섈 returnr리턴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은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shall섈 returnr리턴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keep킵 it잇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7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3)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turnr리턴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loss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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