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3 (Registration)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similar시멀러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at^ð댓 person퍼슨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recruits^r러크^r룻츠 persons퍼슨즈 wishing위슁 to투 obtain어브테인 loans론즈 under언더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similar시멀러 contract칸트^r랙트 made메이드 directly더^r렉틀리 with위^ð드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an론 solicitor").설리서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020.12.29, 2025.1.2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loan론 solicitor설리서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t셋 up업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in인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urchase퍼처스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an론 claims;클레임즈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ssets애셋츠 exceeding익시딩 10 billion빌리언 won;원

6. 전자적 장치ㆍ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하 "대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rough^θ쓰^r루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systems,시스텀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ystem");시스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4.12, 2012.12.11, 2015.7.24>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1.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s네임즈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owning오우닝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its잇츠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oversees오우^v버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business비즈니스 manager"),매너저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business비즈니스 manager;매너저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4의2. 삭제<2015.7.24>

4-2. Deleted.딜리티드 <2015.7.24>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5.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6. The^ð더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in인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r오 (3)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if이^f프 any);에니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7.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net넷 assets,애셋츠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8.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2).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4)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check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nter엔터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ㆍ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Whether웨^ð더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아 true.트^r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ny에니 matter매터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fore비^f포 issuing이슈잉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and앤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ther웨^ð더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o투 be비 used유즈드 is이즈 already올^r레디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or오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it잇 is이즈 already올^r레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use유스 another어너^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3. 삭제<2015.7.24>

3. Deleted.딜리티드 <2015.7.24>

4. 삭제<2015.7.24>

4. Deleted.딜리티드 <2015.7.24>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7.24>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concerning컨서닝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personal퍼시늘 privacy프^r라이^v버시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7.24>

(6)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⑦ 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4>

(7)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loses루지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loss로스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reissued^r리이슈드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8)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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