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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담보제공 확인의무)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7-2 (Duty to Confirm Provision of Collateral)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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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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