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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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conclude컨클루드 a어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exceeds익시즈 the^ð더 counterparty's카운터파티즈 objective어브젝티^v브 ability어빌러티 to투 repay,^r리페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unterparty's카운터파티즈 income,인컴 assets,애셋츠 debts,뎃츠 credit,크^r레딧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③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더 counterparty's카운터파티즈 income,인컴 assets,애셋츠 and앤드 debts.뎃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