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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9-4 (Prohibition of Acquiring and Collecting Claims from Illegal Private Lenders)

①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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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1, 2025.1.21>

(2)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lend렌드 to투 a어 counterparty카운터파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romf프r럼 an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oan론 broker.브r로우커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

(3)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assign어사인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loan론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any에니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or오 a어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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