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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관계 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ㆍ사유 및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5.19]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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