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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修金), 회수금, 이자, 배당,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4.7.2>

② 기금은 대출금, 출자금, 원리금상환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개정 2024.7.2>

[전문개정 2012.9.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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