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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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