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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외무역법 › 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대외무역법 제40조(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수량제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조치 내용 및 연장되는 적용기간 이내에 변경되는 조치 내용은 최초의 조치 내용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과 긴급관세 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전부 합산한 기간이 8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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