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43조(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造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외무역법 › 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造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