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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 내용(지원대상 유형, 지원금액 등)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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