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결정 등)
① 위원회는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부
2. 해당 피해의 원인ㆍ배경
3. 피해자 및 유족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부
2. 해당 피해의 원인ㆍ배경
3. 피해자 및 유족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