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 제1절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의 경우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9.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