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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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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소집월부터 4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5개월에서 16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7개월에서 28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29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해야 하며, 합숙근무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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