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철회되거나 위원회 의결 후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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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철회되거나 위원회 의결 후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