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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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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대체역 편입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체역 편입)

① 신청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②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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