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무단 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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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