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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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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대통령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밀기록물의 재분류)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밀기록물에 대하여 비밀을 해제하거나 보호기간 등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2.4>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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