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6.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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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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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