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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4.28]

시행 2026.10.2 · 법률 · 대통령경호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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