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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5>부터 <17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54>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105> 까지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