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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조(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재임용 탈락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19.4.23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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