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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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